국민청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고 정부로부터 정책을 개선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는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게 하고 정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청원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다양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신청방법과 이후 결과확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청원 신청방법
◆ 청원 24 인터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전에는 게시판이 별도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청원 24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 로그인한 뒤 청원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기관을 선택합니다.
3. 청원을 만듭니다.
4. 신청완료
또한, 청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 정보, 개설 청원 및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작성 후 동의
게시판을 작성하거나 직접 청원을 신청하는 것 외에도 국민청원 동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청원을 하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약 한 달간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동의 여부와 종료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내용과 기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립된 것과 성립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청원 미치는 영향
정부와 시민 간의 더 나은 의사소통
시민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취합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정부는 시민의 필요와 우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 및 관심 확산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는데, 청원이 많은 동의를 받으면 그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게 됩니다.
정책 변경 유도
일정 기간 이상 일정 수의 동의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을 해야 하며, 천 명 이상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에도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 외에도 입법 변경이나 대상자에 대한 정책 변경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강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와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각 및 변이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나오면서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천 명 이상이 동의한 탈퇴 사례도 있어 공론화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용 경제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가스 요금조회 전입 출입신고 난방비절약 (0) | 2023.08.25 |
---|---|
자동차검사 방법 기간조회 예약하기 과태료 (2) | 2023.08.24 |
애드센스승인 노하우 합격 통과방법 (0) | 2023.08.23 |
귀농지원금 혜택 절차순서 준비방법 (1) | 2023.08.22 |
다자녀 가족 혜택 기준 정보 (2) |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