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공제
● 내용 및 혜택
소기업과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게 노란 우산공제라고 합니다. 가입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기업의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가입 기간이나 나이애 관계없이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그리고 사업재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부금에 대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구간은 4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연 복리이자까지 지급됩니다. 무엇보다 납입 부금은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사업주의 퇴직금 및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로, 현재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의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고 공제금은 해당 사업체 대상으로만 지급됩니다. 노란 우산공제를 통해 실제 세금 부과액에서 공제한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 세금을 납부할 때 공제한 금액을 공제금으로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환급 또는 공제금 할인 방식은 개인의 세금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시에 노란 우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제 대상인 사회보험료를 신고하고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격과 주의사항
가입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고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 주택대출, 소득공제, 월세,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이 많아서 절세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되고 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유흥주점, 도박장, 안마업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못 받습니다. 또한,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고 마음대로 해지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에 16.5%로 원천징수 후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까지 적용되어 소득공제를 받은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 서류는 공제금청구서, 가입증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그리고 폐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한 횟수에 따라서 위약금이 발생해 돌려받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회에서 3회 이하의 경우 납부금의 80%, 4회에서 6회 이하는 90% 7회에서 36회 그리고 37회에서 60회 이하의 경우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보완책
노란 우산공제는 희망장려금이란 제도도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공제를 답 당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 소재 신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월 1~5만 원의 금액을 평균 1년 동안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으로 광역 기초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계획과 청책 등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대상 등 상세내용은 상이하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소진 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사업장 경영안정과 도산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있습니다. 매달 10~300만 원 납입하여 자금을 저축하고 사업자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조달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적금처럼 오랫동안 가입할수록 이자가 계속 적용되는 공적제도로 노란 우산과 달리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 횟수에 따라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가입기간이 정해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공제부금 납부 12개월 이상부터 이자가 지급됩니다. 선택한 납입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이자 1.5%가 지급되고 이후 해지하지 않고 적금처럼 계속 가입을 유지할 경우 분기마다 장려금이자 1.7%가 지급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입할수록 이자효과가 좋습니다. 전자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노란 우산공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공인인증서나 인증서 비밀번호가 필요하며, 세무서나 세무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나 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세무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공제 신청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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