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방법 대상자 혜택

조기폐차 신청방법

◆ 자동차 소유자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업무포털 사이트 mecar에서 신청

2.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습니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선택사항)

◆ 조기폐차 신청 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지자체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5.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6. 최종 소유시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일정 연식 이상의 자동차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 사용된 자동차는 조기폐차 대상이 됩니다.

운행 불가능 혹은 기준 미달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입증서류 확인이 어려운 자동차, 차량 등록증, 보험증권 등 서류를 취득하기 어려운 차량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조기폐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 지급

정부는 차량 폐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2. 폐차 수수료 면제

자동차 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폐차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친환경 차량 구입 지원

조기폐차를 한 후,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구입할 경우 추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유 자동차 규제 완화

경유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 이동제한 조치, 주차제한 등의 입지규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5. 환경보호 및 대기오염 감소

조기폐차로 운행중단되는 이전 연식 차량 덕에 대기오염물 배출이 줄어들어 환경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6. 신차, 중고차 시장 활성화

자동차 폐차 후 대체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함으로써, 신차, 중고차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