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제도 내용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을 통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생계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3년도에는 구직촉진 수당 보장성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조기 취업성공 시 성공 수당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였고 취업 후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1. 취업지원 서비스. 2.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3. 취업활동비 -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최대 284,000원 지원. 지원 내용은 먼저 신청자 모두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 그리고 2가지 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참여 기업의 요건을 기존 피보험자수 5인이상에서 10인이상 기업만 일경험 참여로 강화되어 양질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금도 확대하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22년도 10만 원 - 23년도 최대 50만 원 상향
● 국민취업제도 신청 방법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장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회~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두 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직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취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는 구직자들의 기술 향상, 직업 탐색, 이력서 작성, 면접 대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는 구직자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연수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 지원, 취업 세제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한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취업 지원, 저소득층 취업 지원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이용 가능한 제도이지만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닌 참여자의 적극적인 취업에 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 2023년 국민취업제도 신청 제외
1.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자는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게급여 수급자.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참여가능) 7.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8. 정부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국민 취업 제도에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 이상의 구직자나 특정 교육 수준을 갖춘 구직자에게만 제한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민 취업 제도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득 기준 이상을 받거나,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 취업프로그램이 청년층에 맞춰져 있어 중장년층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제도가 없나 살펴보던 중에 알게 된 제도인데 취업프로그램이 매우 알차 보여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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